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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거6

임차인이 퇴거할 때, 보증금 반환 체크리스트

임대인 입장에서 퇴거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 살펴볼 것들. 원상복구·공과금·미납분 정산까지 차분히 정리했어요.

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는 날, 보증금을 언제·얼마나 돌려줘야 하는지 가 핵심 질문이에요. 미리 단계별로 준비하면 분쟁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.

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?

1

만기 60-90일 전 — 임차인 의사 확인

임차인이 퇴거할지, 갱신할지 미리 확인하세요.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만기 6~2개월 전 통지가 안전해요.

  • 메시지 톤: "혹시 재계약 의향 있으신지 여쭤봐요"
  • 답변 시간: 1~2주 여유
  • 자세한 내용은 재계약 협상 노트 참고
2

퇴거일 30일 전 — 새 임차인 모집 시작

공실 기간을 줄이려면 미리 새 임차인을 찾는 게 좋아요. 공실 비용은 생각보다 커요.

  •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의뢰
  • 사진 + 시세 비교 자료 준비
  • 공실이 길어질 가능성도 대비 — 공실이 길어질 때 노트 참고
3

퇴거일 7-14일 전 — 정산 사항 정리

정산이 필요한 항목들을 미리 챙겨두면 퇴거 당일이 한결 편해요.

  • 미납 임대료가 있는지 (가계부 자동 기록)
  • 공과금 (전기·수도·가스·관리비) 마지막 정산일
  •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사전 점검
4

퇴거 당일 — 입회 점검 + 보증금 반환

임차인과 함께 부동산을 살펴보고 정산을 마무리하는 날이에요.

  • 사진 기록 (모든 방·주방·욕실·발코니)
  • 공과금 영수증 확인
  • 미납분·정산분 차감 후 보증금 반환

퇴거 당일 입회 점검 체크리스트

원상복구 — 자연 마모 vs 임차인 과실 구분

이 구분이 가장 어려워요. 일반적인 기준은:

항목자연 마모 (임대인 부담)임차인 과실 (임차인 부담)
도배·장판시간에 따른 변색·낡음큰 구멍·낙서·심한 오염
못·실리콘일반적 사용과도한 못 자국
곰팡이구조적 결로환기 부족으로 인한 곰팡이
가전·가구 (옵션)정상 사용 마모파손·분실

대법원 기준 — 자연 마모는 임대인 부담

법원은 "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" 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요. 도배·장판 교체를 임차인에게 요구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
공과금 마지막 정산

  • 전기 — 한국전력 검침일 기준 마지막 사용량
  • 수도 — 지자체 검침일 기준
  • 가스 — 도시가스 회사 마지막 검침
  • 관리비 — 아파트는 일할 정산. 빌라·다가구는 사전 합의에 따라

이사 당일 검침이 어려우면 임차인이 마지막 사용분을 송금 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어요. 영수증·이체 기록을 받아두세요.

미납 임대료·관리비 차감

부핏 가계부의 자동 기록 (월세 받기) 으로 미입금 일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. 미납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하고, 차감 사유·금액을 명확히 기록해주세요.

자세한 절차는 임대료 연체 단계별 대응 노트를 참고하세요.

보증금 반환, 언제 하나요?

원칙은 퇴거 당일 즉시 반환 이에요. 다만 새 임차인의 보증금이 들어와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.

  • 공실 없이 새 임차인 입주 — 같은 날 송금 가능 (가장 깔끔)
  • 공실 + 자금 부담 — 임차인과 며칠 여유 합의. 단 임대인 단독 결정 X (임차인 동의 필수)
  • 분쟁 발생 — 동의된 부분만 우선 반환 + 분쟁 부분은 협의 또는 소송

지연이자 발생할 수 있어요

임차인이 모든 의무 (열쇠 반환·이사 완료) 를 다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지연이자 가 붙어요. 협의 없이 미루지 마세요.

분쟁이 생기면 어디로?

대화로 풀리지 않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:

  1.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— 무료 조정 (각 지역 주택공사·LH 운영)
  2. 법률구조공단 — 법률 상담 (소득 기준 무료)
  3. 민사소송 — 보증금 반환·손해배상 청구

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는 소송 전에 한 번 거쳐볼 만해요. 무료이고 평균 60일 이내 마무리돼요.

부핏이 도와드리는 부분

  • 만기 D-day 알림 — 60일·30일·당일 자동 알림
  • 가계부 미입금 추적 — 월세 받기 자동 기록으로 미납 확인
  • 퇴거 마법사 (곧 오픈) — 정산표 자동 생성 + 보증금 반환 기록

관련 노트

외부 자료

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,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해보세요.